비정규직에 관한보고서

소개글

비정규직에 관한보고서

목차

Ⅰ. 머리말

Ⅱ. 서론
① 비정규 근로자들의 의미

Ⅱ. 본론
①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1)비정규직의 확산과 실태
2)정규직과의 차별 사례
②비정규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1)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우려스러운 흐름들
2) 비정규직의 유형 및 조직화 사례
3) 법개정의 필요성
4) 민주노총의 입장

Ⅲ. 결론

Ⅳ.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해졌다. 대상식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방송사 비정규직의 투쟁, 이랜드 부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 등 매우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필연적인 일이다.

그동안 자본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과 노동3권의 부정에 있었기에 이들의 임금과 단결권은 아예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 투쟁으로서 자신을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Ⅱ. 서론

① 비정규 근로자들의 의미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참고 자료

【 2000. 11. 8일 파견철폐공대위의 수원대 강의자료】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안) 공청회 토론문 국회의원 김 문수(2000.9.19 국회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