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고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주요연혁
3.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다원론적 접근
1. 각 당의 입장
2. 각계와 단체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4. 각 입장들의 종합과 평가
5. 관련자 집단들에 대한 다원론적 접근
Ⅳ.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진 과정과 계속된 실패원인
1. 국민연금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2. 국민연금제도 개혁 추진 과정
3.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실패원인
Ⅴ. 정책 결정의 올바른 방향
1. 근본적 문제해결 (재원 확보)
2. 정치적 색채 벗기
3. 외국의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험제도의 일종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①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 및 노후 부양의식 약화
②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증가
③ 가족구조의 변화 - 핵가족화 및 이혼율 증대
3)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연혁
- 1973. 12. 24 국민 복지연금법 공포 (시행은 연기됨)
-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 (법률 제 3902호) [구법폐지]
- 1988. 1. 1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1992. 1. 1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1995. 7. 1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 1998.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
정부안은 기존의 일원적 연금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 서 40년 가입 시 대체율 수준을 70% → 55%로 낮추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제시했으나 국 회 통과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55%→60%로 상향조정
- 1999. 4. 1 전 국민 연금실시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 적용 확대 / 의무화됨)
- 2003. 제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2047년에는 기금 소진 전망 등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함께 각종 제도의 내실화 방안 및 기금 운용위 원회의 상설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 을 제출했으나, 16대 국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
- 2004. 정부 개정안 재 제출
- 2007. 4. 2 정부안, 국회 부결 /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수정안 부결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정부-열린우리당 등 개정안과 한나라당-민주노동당 개정 안 재 상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