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3.01.16
- 최종 저작일
- 2023.0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7,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2) 원인
3)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물론 양도소득도 포함한다. 이전 소득에는 친척이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받는 돈 및 기타 돈과 함께 다양한 수당 또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즉, 기본 연금도 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완 원칙에 따르면 기초생활을 받는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하고, 이달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활수당에서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당 노인의 경우 생활수당 51만원, 기초연금 30만원 등 81만원을 받는다. 다만 다음 달 51만원에서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 30만원을 뺀 21만원만 지급하고 다음 달 기초연금 30만원을 예치해 결국 51만원에 이르는 방식이라 줬다 빼앗는다는 불만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본론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심으로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남재욱, & 오건호. (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보충성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59), 153-191.
이지영, 김중연, 홍미영, 김용섭, & 이성아. (2017).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5(2), 103-114.
전해숙.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복지패널 1 차부터 10 차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7(1), 307-331.
법률지식정보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 “2008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tat.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