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일자리 해법을 제시.

소개글

제목: X세대 노인은 흥부네 가족을 꿈꾼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

- 국가의 재앙, 저출산 문제 -

- X세대 노인, 독립을 외치다! (고령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

목차

Ⅰ.저 출산의 현황
Ⅱ. 저 출 산 의 원 인
1.사회․직장 요인
1)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및 재취업의 어려움
2)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자녀양육의 부담
2.가치관 요인
1)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3.자녀요인: 교육비 증가 및 편익의 감소
1)교육비 부담증가
2)노후부양 기대감 감소
Ⅲ. 저 출 산 의 영 향
1. 경제성장의 둔화
2.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Ⅳ. 저 출 산 의 정 책 적 대 책
1. 기존에 시행되었던 정부정책
1) 출산휴가확대제도
2) 육아휴직제도
3) 세금 개선 정책
2. 최근 시행 예정인 정부정책
1) 모든 저소득 자녀 2008년 무상보육
2) 보육시설의 확대
3) 아이 둘 이상, 국민연금 추가 지급
4) 출산안정법안
5) 유산, 사산 보호휴가 신설
6) 아동수당제
7) 아버지 출산휴가제’ 의무화
Ⅴ. 소결
- X세대 노인, 독립을 외치다! (고령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
Ⅰ. 서
Ⅱ. 고령인력활용 현황
1. 고령인력활용의 이론적 배경
(1) 사회보장적 측면
(2) 노동시장적 측면
2.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1) 55-64세 경제활동 참가율
(2) 65세 이상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3.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형
(1) 직종별 유형
(2) 학력별 유형
(3) 종사상 지위별 유형
4. 고령자의 취업․미취업 이유
(1) 노인의 취업 이유
(2) 노인의 미취업 이유
5. 고령인력 활용지원정책의 현황
(1)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고용정책시행기관
(2) 고령인력활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
1) 고령자고용촉진법(일부개정 2002. 12. 30)
2)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2. 12. 30)
(3) 고령자 취업 및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평가
1) 고령자고용기준율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3) 고령자 적합직종 제도
4) 기타
(4) 창업지원· 봉사활동 지원 정책 및 평가
Ⅲ. 일본의 고령정책 실시현황
1. 지식과 경험 활용을 통한 고용확보 .
2. 중고연령자의 재취직 지원촉진
3.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취업 기회확보
4. 창업지원의 강화 .
5. 일본의 고령자 고용 및 취업지원정책의 시사점
Ⅳ. 고용인력 효율적 활용 방안
1. 기본방향
2. 구체적 내용
(1) 60세 미만 중․고령자대상 지속적/적극적 고용유지 전략
1) 직급직종간 차등정년제의 폐지
2)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및 확대
3) 중고령자의 고용의무 확대
4) 50대 중반이후 연봉업무조정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확대
5) 중년근로자의 사내외 전직교육 및 훈련
(2) 60세 이상 고령자대상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취업일자리마련 중점지원 전략
1) 공공기관대상의 유급봉사활동 확대
2) 고령자의 취업알선파견업무 강화
3) 노인공동작업장의 내실화 추진
4) 고령자 직장경험활용 기회의 마련
Ⅴ. 성공사례연구
Ⅵ. 소결

▶보고서를 마치며... ; 세대 간 협약

본문내용

▷ 들어가기전에..
최근 발간된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도 2050년에 3천만명으로, 2200년이면 500만명으로 줄어들다가 2800년이면 완전히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이른바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25세에서 49세까지만 놓고 보면 당장 2008년부터 줄어든다. 머지않은 바로 2년 뒤의 일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렸는데 2020년이 되면 4.6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비율은 2050년이 되면 1.4명까지 줄어든다. 그리고 신생아부터 14세까지 유년인구와 비교한 노령화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2050년에는 어린이 1명에 노인이 4.2명이 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잠재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저 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하여 그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총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다. 특히 저 출산의 정책적 대안이자 동시에 고령화 문제의 대책인 ‘일자리 해법’을 보다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각 페이지 각주 달아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