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근대화 과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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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면 정권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틀.)
2. 5.16 군사 쿠테타를 통한 혁명정부와 경제개발계획. (3세계론과 연관지어.)
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문내용

1. 장면 정권과 경제개발 3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틀.)
1960년 4. 19 혁명 이후 1960. 7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장면정권은 1961년 5. 16 쿠테타로 무너진 단명 민간 정권이다. 이들의 붕괴원인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친미 반공정권이 수립되지 않아 미국이 장면 정권을 지지 하지 않았으며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군사정권을 지지했던 것과 대내적으로 사회 경제적 요구(경제발전)의 분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있다. 이런 장면정권은 한국 경제개발 계획을 최초로 작성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은 외국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네이산협회에서 1953년 3월 발표한 한국경제재건계획이 한국의 최초 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인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은 1958년 3월 송인상 부흥부 장관의 발의로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수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 7개년계획의 전반기인 경제개발 3개년계획(1960 - 1962)을 완성 했다.

1). 경제개발 3개년 개년 계획의 주요내용과 성격.
①. 수립의도.
3개년 계획은 국내적 국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국제적 요인은 제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식민지적 경제구조를 조속히 청산하기 위한 경제적 민족주의의 한 수단으로 경제계획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1960년대를 제 1차 개발의 연대로 설정하고 세계적으로 5%이상의 성장을 이루도록 선, 후진국간의 협조를 촉구하고, 무역신장을 장려했다. 따라서 이 시기 개발계획과 경제성장정책은 개별국가의 특수한 상황이란 테두리를 넘어 이미 범세계적인 조류로 등장했다.
그리고 둘째 국내적 요인은 전후 복구기에 해당하는 1954-14961년까지 저소득으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소비경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높은 실업률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를 지탱해 주던 미국원조의 성격변화와 삭감으로 1950년대말 경제 위기는 자립 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등장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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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 김상조. 함께 읽는 책. 2004.12.20.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이병천. 창작과 비평. 2003.11.01.
한국경제의 발전 - 김성수. 학문사. 1996.10.30.
한국경제의 이해 - 김성수. 학문사. 1992.08.01.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운동 - 조승혁. 풀빛. 1984.11.01.

♠. 참고논문 .♠
박정희 정권의 초기 산업화 전략과 국가의 역할. :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박범수 1995.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이원일.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