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6.70년대의 한국경제

소개글

1960ㆍ70년대 한국경제를 살펴보는 데는 다양한 부분이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겠지만, 이 시기 경제가 주로 경제개발계획을 기본적인 과정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격과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1960ㆍ7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배경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
(2) 미국의 대한경제정책변화

2. 1960ㆍ7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그 결과
(1) 경제개발 추진의 정치적 배경
(2) 제1차 5개년계획(1961～66)
(3) 2차경제개발계획(1967～71)과 60년대말 70년대초의 경제적 위기
(4)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3ㆍ4차 5개년개발계획
(5) 민중의 상태

3. 1960ㆍ70년대 한국경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들

《참고자료》

본문내용

1960ㆍ70년대 한국경제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서 양적으로 대단한 성장(연평균 8.4%, 1962～82)을 이룩하였다. 이는 무상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50년대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대체로 그러한 전망의 근거는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에서 연유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과라는 면에서 ‘근대화이론’의 일종의 고전적 전형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1960ㆍ70년대 한국경제를 살펴보는 데는 다양한 부분이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겠지만, 이 시기 경제가 주로 경제개발계획을 기본적인 과정으로 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격과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1960ㆍ70년대 한국경제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배경

(1)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안 마련과 제도적 정비는 50년대 말엽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필요성은 50년대 원조경제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나오게 된다. 즉 경제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조 없이도 경제가 유지되는 자체 생산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 역시 무상원조를 줄여 나가면서 한국의 경제가 ‘자립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50년대말 60년대 초 한국의 정치상황의 변동과 함께 나타나는 경제정책 변화는 실제로는 미국의 대한경제정책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대한경제정책변화
50년대말 60년대초 미국의 대한정책은 ‘근대화이론’으로 합리화된 종속적 개발노선과 이에 따른 무상원조에서 차관으로의 전환, 그리고 일본을 중심적으로 연결시키는 ‘지역통합전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은 먼저 50년대 말엽으로 오면서 나타나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하락과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그리고 군사적인 핵 우위력의 붕괴,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미국의 대한원조관계자료 제2집』, 국회입법참고자료 제37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사이밍턴위원회 청문회의사록』, 국회입법참고자료 제140.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 편, 『프레이저보고서』, 실천문학사, 1986.
유인호,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 평민사, 1972.
변형윤ㆍ김윤환 편저, 『한국경제론』, 유풍사, 1977.
임종철, 『근대화의 이념과 한국경제』, 명진, 1978.
박현채, 『민족경제론』, 한길사, 1978.
한국개발연구원 편, 『한국경제 사회의 근대화』, 한국개발연구원, 1981.
隅谷三喜男, 『한국의 경제』, 한울, 1985.
이내영 편, 『한국경제의 관점』, 백산, 1987.
대동편집부 편,『민족과 경제』, 대동, 1989.
한기영, 『한국사회 성격논의』, 대동, 1989.
고준석, 『한국경제사』, 동녘, 1989.
S .S. 수슬리나, 『남한경제론』, 솔밭, 1989.
정성진, 『한국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0, 167～170쪽.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샛길, 1991.
박희범, 「제도변혁과 구조개혁-경제적 측면에서 본 근대화개념」, 『동아문화』3, 1965.
이규동, 『외자도입과 국내경제』, 청맥, 1965.8.
정내수, 『누구를 위한 수출인가』, 청맥, 1965.11.
정윤형, 「한계점에 도달한 고도성장의 경제질서」, 『월간 다리』1972년 1월호.
정윤형, 「경제학에서의 민족주의의 지향」, 『한국민족주의론』 1, 창작과비평사, 1982.
이대근, 「차관경제의 전개」,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4.
이대근, 「한국자본주의 성격에 관하여-국가독점자본주의에 부쳐」, 『창작과비평』 부정기간행물 1호, 창작과비평사, 1985(『한국사회구성체논쟁』1, 죽산, 1989).
박현채,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한국자본주의 성격을 둘러싼 종속이론 비판」, 『창작과비평』, 부정기간행물 1호, 창작과비평사, 1985(『한국사회구성체논쟁』1, 죽산, 1989).
정윤형, 「유신체제와 8.3조치의 성격」, 『한국경제론』, 까치, 1987.
전철환, 「한일회담과 대외지향적 개발의 정착」, 『한국경제론』, 까치, 1987.
김대환,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중화학공업의 전개」, 『한국경제론』, 까치, 1987.
김병식, 「남조선경제는 미ㆍ일 2중 종속구조의 경제」, 『사회과학』, 1987.4(『사상문예운동』 1989년 겨울호).
윤소영, 「8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연구동향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역사비평사, 1988(『한국사회구성체논쟁』 1, 1989).
정성진, 「한국자본주의에서 축적과 재생산의 구조변화」, 『사상문예운동』1989년 겨울호.
안병직,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 『사상문예운동』 1989년 겨울호.
정성진, 「독점강화론 비판-한국자본주의의 성격에 부쳐」, 『동향과전망』, 1990년 겨울호.
양원태, 「한국자본주의의 이론적 실증적 쟁점」, 『현실과과학』 1991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