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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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에 대하여 깔끔히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본문내용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도 인정된다고 본다.
3.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여부
그러나 독립당사자참가는 개인의 권익보호 이외에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취지상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도 독립당사자참가를 부정하고 있다.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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