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개혁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Caiden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글

Caiden 모형에 적용한 우리나라 행정개혁 과정상의 문제점을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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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행정개혁의 의의
1. 정 의
2. 개념요소
1) 목표지향성(目標指向性)
2) 동태성(動態性)ㆍ행동지향성(行動指向性)
3) 포괄적 연관성
4) 지 속 성
5) 저항의 야기
6) 정치적 상황(공적 상황)에서의 개혁
3. 유사개념과의 관계

Ⅲ.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1. 접근방법의 분화
2. 일반적 접근방법
1) 구조적 접근방법 : Restructuring
2) 과정적 접근방법(기술적 접근방법) : Reengineering(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3) 행태적 접근방법(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 OD(Organization Development)
4) 종합적 접근방법(통합적 접근방법)

Ⅳ. 행정개혁의 과정 : Caiden 모형을 중심으로
1. 행정개혁 과정에 대한 다양한 모형
2. Caiden 모형
1) 인지단계(awareness stage)
2) 입안단계(formulation stage)
3) 시행단계(implementation stage)
4) 평가단계(evaluation stage)

Ⅴ. 우리나라 행정개혁 과정상의 문제점
1. 인지단계 : 무의사결정영역의 존재와 합의 형성의 부족
2. 입안단계 :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
3. 시행단계 : 하향식 접근과 개혁의 비일관성, 시기적 부적합성
4. 평가단계 : 개혁평가과정의 무시와 평가결과의 정치적 악용

Ⅵ. 개 선 방 안
1. 인지단계 : 무의사영역의 타파와 국민적 담론의 형성
2. 입안단계 : 경로의존성의 고려, 폐쇄적 의사결정ㆍ모방적 동형화 지양
3. 시행단계 : 개혁의 일관성 확보와 상향식 접근의 보완
4. 평가단계 : 평가체계의 정비와 지식정부, 학습정부의 구축

Ⅶ. 마 치 며

Ⅷ.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개혁은 한자로 ‘改革’이라 쓴다. 고칠 개(改)와 가죽 혁(革)의 조합으로,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동반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은 조직의 인위적 변동을 추구하고, 그 변동은 바람직스러워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변동에 대해 양면성을 가진다. 즉 인간은 변동추구적인 속성과 현상고수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 조직은 변화를 원할 때가 있고 현상유지를 원할 때가 있다. 또한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수반되는 바, 개혁에 대한 저항은 개혁추진자, 개혁의 대상자의 특성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개혁의 내용 및 과정 자체의 문제점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혁 자체의 내용과 과정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행정개혁에 대한 G. E. Caiden 모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행정개혁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할 것이다.


Ⅱ. 행정개혁의 의의

1. 정 의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ㆍ인위적 노력으로 조직개편, 관리기술 개선, 행정인의 가치관ㆍ신념ㆍ태도 변화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G. E. Caiden은 행정개혁을 “저항을 무릅쓰고 행정적 변동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행정개혁은 자연적, 우연적 또는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조적(人造的)이며 의도적, 계획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한다.
J. D. Montgomery는 행정개혁을 “관료제와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관료제 내의 여러 가지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UN의 한 보고서는 ‘주요행정개혁’(major administrative reform)을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또는 적어도 행정구조, 인사, 절차와 같은 핵심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한 개선조치를 통해 행정체제에 근본적인 변동을 야기하려고 특별히 설계한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H. Siedentopf는 행정개혁은 “정부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사회적 요청에 적응하게 하고 행정이 사회를 변모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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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식. (2005). 정부혁신의 논리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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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2002).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