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보건대학원 논문자격 입학시험 보건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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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문적 권력의 근거를 설명하고 한국의사의 전문적 권력이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전문적 권력의 근거
1) 의사는 의료에 관한 기본욕구와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자는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상실되어 전문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자원배분의 능력: 의사는 실제로 의료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가 결정해 놓은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 나름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의료기술적인 문제로 주장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림(의약분업의 경우 시작은 사회가 결정하는 의제였으나 점차 의료기술적인 문제로 왜곡하여 비전문가의 개입을 차단함)
3) 국민에 대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 생사의 문제로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력행사가 된다(치료대상자 결정, 공공화된 의료일수록 권력의 크기는 더 큰데 경영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4) 업무영역에 대한 통제권한:
self-regulation-업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계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에 대한 통제능력을 획득한다.
진입에 대한 통제: 의과대학 수 통제
5)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의사 중심의 정책결정
2. 한국의사의 전문적 권력의 취약 이유
1) 국가의 보호하에 성장: 의사의 자율성, 전문가주의가 성장하지 못했다. 경쟁자(한의사)에 대한 제거로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이 결여됨. 의사 개별화되면서 professionalism을 발전시키지 못함
2) 시장의존적 생존방식: 기본적으로 patient-dependent, 자본규모가 커짐에 따라 capital-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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