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아웃라인

소개글

민법 수업 레포트로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웃라인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본문내용

비진의표시
1. 의의 :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로 심리유보 또는 단독허위표시라고도 한다.

2. 요건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인지)
-비진의표시를 하게된 동기는 불문

3. 효과

-당사자간의 효과

(1) 원칙
1) 유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2) 유효의 근거
민법이 표시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

(2) 예외
1)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2) 상대방의 인지 또는 인지가능성

* 판단의 기준시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 도달시설과 요지시설의 대립이 있다.

* 수인의 상대방 중 일부의 인지
-문제의 소재 : 상대방이 수인인데 그 일부만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대립이 있다.

(가)일부무효법리설
이 경우 그 일부 상대방에 대하여만 무효라고 해석한 후에 전체 법률행위의 효력은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나)의사표시성질설
의사표시의 성질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행위에 있어서 비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116조에 의해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 입증책임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적용규범

1) 법률행위

(1) 상대방 있는 법률 행위
계약을 구성하는 청약과 승낙은 물론 취소, 해제, 해지, 상계 등은 107조 적용

(2) 상대방 없는 법률 행위
* 107조 1항 본문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에도 적용된다.
* 107조 1항 단서
부정설 / 긍정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