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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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토 의정서

<목 차>

Ⅰ. 국제 환경문제의 개념과 중요성

Ⅱ. 지구온난화와 교토 의정서

Ⅲ. 우리나라의 대응과 각국의 대응, 태도

Ⅳ. 앞으로의 대처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의 대응과 각국의 대응, 태도

(1)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① 저감 비용 및 GDP 손실 : 2020~2050년도 배출량을 1995년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톤당 저감비용으로 약 53만원~ 94만원이 들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GDP손실은 약 1O조~85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 일차 에너지원인 원유, 유연탄, LNG 수입은 급속히 감소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기타 재화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수입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수지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③ 산업생산량에 미치는 효과 :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판매/구매 산업의 구분기준은 할당량, 대체기술이용 가능성, 배출 증가율에 따라 결정되며, 배출권 거래 및 판매 여부에 따라 산업의 생산량은 상당한 영향을 받음.
♣ 전력산업: 탄소 무 배출 생산기술인 원자력. 수력과 미래의 대체가능 기술(태양광과 신원자력) 도입이 가능하여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 에너지집약산업: 1995년도 실적치에 근거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많은 할당을 받을 수 있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전력산업과는 달리 대체기술 도입이 불가능하고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배출권 판매 수준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부문과 수송부문: 타 부문에 비해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1995년도 수준) 받게 되나, 급속한 배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구매산업이 되게 된다.
♣ 지역난방: 지역난방 제품인 열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세 도입은 타에너지에서 열 수요로 대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은 오히려 지역난방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나, 지역난방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배출권 제도 도입은 낮은 할당량을 부여하여 지역난방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도시가스 및 석탄제품산업: 석탄제품 산업은 배출 기여도가 높아 저감정책 도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도시가스 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전영효, 2005,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지누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2003, 교토의정서
조현재, 2006, CO2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이병욱, 2005, 환경경영, 에코리브로

-인터넷 사이트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http://www.noksekenergy.org/
에너지관리공단 http://co2.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