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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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직업재활
1) 직업재활의 개념
2) 직업재활의 의의 및 범위
3) 장애인직업재활의 기본원칙
4) 직업재활의 목적
2. 영국의 직업재활
1)장애인 고용정책의 변화
(1) 1900년 이전-1930년까지
(2)복지 및 재활시기 (1940-1995년)
(3) 시민권 시기 (1995년 이후)
(4) 1995년 장애인차별법 제정.
2) 장애인 고용정책
3)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고용
(1)일반적 필요성
(2) 지역적 필요성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
3.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촉진정책
1) 직업훈련 지원의 다양화로 기능인력 양성 확대
2) 사업체의 고용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3)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 기반 조성
4) 중증장애인 고용환경개선
5)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
6)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4. 사후지도
1) 사후지도의 목적
2) 사후지도에 포함할 내용
3) 사후지도 시에 고려할 사항
4) 문제의 수집 및 사후지도 방법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혁방안
1) 직업재활시설 왜 개혁대상인가
2) 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
3)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
4) 개혁방안, 언제쯤 시행되나
6. 우리나라 직업재활정책의 현황과 문제
1) 직업재활정책의 목표적 측면
2) 할당고용제도의 문제
3)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부재
4)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의 문제
5)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책적 수단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직업재활정책의 모색
2) 직업재활정책 목표의 명확화 및 실현
3) 직업재활정책 수단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직업재활과정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적용대상업체의 하향조정 및 부담금 조정이 필요하다.
(3)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직업재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직업재활의 대상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1) 정책수혜집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정책비용집단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강화이다.
8. 향후 발전방향
1) 장애인의 인지능력 및 사회적응능력을 먼저 향상시켜 점차적으로 직업을 갖도록 한다
2)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3)장애특성에 맞는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근로직종의 개발 보급을 통해 직역을 확대한다.
3) 고용복지: 일을 통한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Ⅲ. 맺는말

본문내용

I. 서론

미래의 정책을 예언하거나 입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경제․정치․문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측한다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80년대 후반에는 전국민 의료보장,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등 사회보장부분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으며 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장애인 고용의 사회입법화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환경이나 고용율도 당초 기대한 바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90년 후반부터 나타난 외환과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직업재활법의 논의가 진행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노동부도 국제노동기구가 1983년 채택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제159호)을 연내 비준하기로 발표한 것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비전으로 제시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이제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또 한번의 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운 과제이며 한 사람의 단시간의 연구로서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산출하는 하나의 연구로서 정책의 구성요소인 목적, 수단, 대상집단이라는 측면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진단해보고 이것을 토대로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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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운환(1998a),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과제, 직업재활연구 제8집.
4) 나운환(1998b), 중증장애인인의 고용활성화와 과제, 국회복지포럼.
5) 나운환․유명화(1995), 보호고용활성화방안 연구, 재활연구소.
6) 남상만․나운환․유명화(1998), 장애인복지개론, 홍익제
7) 手塚直樹․松井亮輔(1986), 障害者の雇用と就勞, 光生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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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에이블뉴스, 2007-05-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