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

소개글

법학과 A+맞은 레포트^^ㅋ

목차

Ⅰ 서론

Ⅱ 양자제도의 존재의의
1. 양자제도의 필요성
2. 양자제도와 전통문화

Ⅲ 양자제도의 역사적 추이
1. 고대의 양자제도
2. 중세의 양자제도
3. 근대적 양자제도

Ⅳ 한국 양자제도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구법시대

Ⅴ 양자제도의 성격변화
1. 家 본위의 양자제도
2. 親 본위의 양자제도
3. 子 본위의 양자제도

Ⅵ 양자제도와의 관련 문제
1. 존속과 연자자의 양자 금지
2. 양자제도와 상속

Ⅶ 현행 민법의 양자제도
1. 현행 민법상 양자제도의 전반적 모습
2. 현행 양자법의 특색
(1) 입양 요건상의 문제
(2) 입양 절차상의 문제
(3) 입양 효과상의 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양자제도는 부모 없는 자에 대하여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양육이 불가능해진 아동 또는 버림받은 혼외자가 많이 있다. 이들에게 대리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양자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아동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子를 위한 양자제도」인 것이다.
「子를 위한 양자제도」는 1.2차 세계대전 후에 급속도로 사회적 상황이 변하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이는 결국 양자의 양가에서의 완전 적출 화를 지향하는 완전양자제도를 출현시켰다. 완전 양자제도는 1960년의 국제입양에 관한 유럽세미나와 1967년의 유럽 양자협정에서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완전양자제도는 로마법상의 타주권자입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아를 입양시킬 때, 친생부모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호적상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한다. 따라서 이 제도 하에서 양자는 상속, 부양등에 있어서 친생부모와는 무관하게 되고,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되는 것이다. 자의 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는 우선되어야 하고 또 세계적 경향을 보더라도 완전양자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입양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입양이 불우아동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론적이 차원에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