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양심적 병역거부
- 최초 등록일
- 2007.06.1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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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책
3. 찬성하는 이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국방의 의무 체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양심이 아닌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해 몇 만 명씩 훈련소만 쓱 스쳐갈 뿐 그렇게 군대에 안 가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도대체 무어가 걱정인가? 병역법에는 분명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므로 똑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전에서 도대체 어떻게 전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시 되는 것은 특정 종교가 문제시 되는 데 교리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