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벌 레포트

소개글

행정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행정벌의 의의
Ⅱ행정벌의 성질
ⅰ 징계벌과의 구별
ⅱ 집행벌과의 구별
ⅲ 형사벌과의 구별
1. 구별부정설
2. 구별긍정설
Ⅲ 행절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ⅰ 처벌대상에 따른 구분
ⅱ 처벌내용에 따른 구분
1. 행정형벌
1 ) 의 의
2 ) 특 수 성
3 ) 과 벌 절 차
4 ) 구 제
5 ) 행정형벌의 비범죄화
2. 행정질서벌
1 ) 의 의
2 ) 특 수 성
3 ) 구 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벌의 의의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이다. 행정벌은 직접적으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마치 형법상의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행정벌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인 강제집행과 다르다. 행정벌은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효과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인들에게 위하감을 미쳐 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감심을 불러일으킨다.

Ⅱ 행정벌의 성질
ⅰ징계벌과의 구별

행 정 벌
징 계 벌
법률관계
일반 권력 관계
특별 권력 관계
목 적
일반사회 질서유지
내부질서 유지 목적
권력적 기초
일반 통치권
특별 권력
대 상
일반사회 질서 위반자
내부질서 위반자
주관적 요소
고의 ․ 과실요
고의 ․ 과실불요


※행절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ⅱ집행벌과의 구별
1. 집행벌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 집행의 일종
- 고의 ․ 과실불요
- 이행할 때까지 거듭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행정벌
-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 고의 ․ 과실요
-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거듭적으로 부과 할 수 없다.

ⅲ형사벌과의 구별
1. 구별 부정설
- 트로프스 등 일부 형법학자의 주장
- 행정범과 형사범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단지 양적으로 경미사범이나 중대 사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견해

참고 자료

○ 핵심행정법, 이 희억, 청목출판사, 1999
○ 행정법 Ⅰ, 유 상현, 형설출판사, 2002
○ 일반행정법 上, 석 종현, 삼영사, 2002
○ 행정법 강의(제3판), 박 균성, 박영사, 2004
○ 행정법 특강(제4판), 홍 정선, 박영사, 2005
○ 신월 행정법 Ⅱ, 홍 성운, 이그잼, 2006
○ SYSTEM 행정법 총론, 서 정범, TOPmedia, 2007
○ 인터넷 블로그 : http://www.profe.na.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