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본질과 사회 양극화

소개글

세계화의 본질을 알아보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바라보고 이에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한다.
단순히 사실 요약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자의 생각이 뚜렷하게 담긴 글이다.
(구체적 양상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소 제 생각을 바탕으로 직접 집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자유주의를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양극화의 양상 부분에는 구체적인 표가 3개정도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발제문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바로 제출해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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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의 본질과 사회 양극화>

1.문제제기
2.양극화의 원인
1) 한국 자본주의 구조의 특성
2)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그 영향
3.양극화의 구체적 양상
1) 고용의 양극화
2) 산업, 기업 간의 양극화
3) 소득의 양극화
3)-(1) 내수침체로 작용
3)-(2)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림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최근 한·미 FTA 체결 문제로 한국은 어느 때보다 첨예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한국시장의 경쟁 우위 분야인 전자, 자동차등을 미국에 수출함으로서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 전체 부의 성장을 위해 경쟁력 없는 산업을 구조조정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즉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냐’는 식의 발상으로, 경쟁력 없는 산업 쪽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한·미 FTA 체결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또 다른 경쟁 우위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더 큰 이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더욱더 당연시 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러한 발상은 현실공간에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실 세계화는 예전부터 존재했었다. 정복과 전쟁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군사와 정치 의 세계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 특히 서양은 일찍부터 알렉산더 및 로마에 의해 군사. 정치의 세계화가 있었고, 중세에는 교회의 세계화가 확립되었으며 근대 이후 유럽세계는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경제의 세계화가 추진되었다. 본격적으로 서양이 동양으로 세력을 펼칠 수 있었던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의 한 파생물 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화는 어떠한가? ‘이매뉴얼 윌러스틴’은 세계는 언제나 자본주의 핵심부와 거기에 종속된 반주변부 및 주변부로 구분되며 그 핵심부는 이동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미국이 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화의 본질은 금융 시장의 완전 개방이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알맞게 꾸며져 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은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식 자본주의의 시스템과 관행을 강요하고 있다. 국제 통화 기금 역시 100% 미국의 산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기금의 17%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세계화는 그것이 군사. 정치적이 되었건 혹은 경제적인 것이 되었건 강대국의 패권 내지 지배 논리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세계화는 지구상의 대부분 인구를 피로 물들여 왔고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부유 계급과 빈곤 계급간의 비참한 갈등 속에 몰아 넣어왔다. 수백만의 실직을 발생시켰던 예전의 IMF 위기도 여러 국내적인 책임도 있지만 미국주도의 국제 금융체제의 희생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모색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강정구,『현대 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한울, 2000
경제와 사회, 2006년 봄호 (통권 제 69호)
한겨레신문, 199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