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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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찾기 힘든 내용입니다

목차

● 미국
♦ 일본
◆ 캐나다
♦ 독일
♦네덜란드

본문내용

● 미국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 NEPA
제101조 a 1. 인간의 환경 및 생물계에 대한 손해방지, 제거
2. 인간의 건강과 복지 촉진
3.인간과 환경간의 생산적이고도 쾌적한 조화증진
제101조 b 1. 쾌적한 환경 확보,
2.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 보존 유지
3. 인간생활의 쾌적함을 위한 자연자원사용
4. 인간과의 균형 달성
제102조 3.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 규정

▶NEPA 목적
1.인간과 환경경의 생산적이고 유쾌한 조화
2.인간과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거
3.인간건강, 복지증진
4.생태계 자연자원
5.환경위원회(CEQ)설치

▶평가대상 선정의 기준
- 인간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행정기관의 주요한 행위

▶대상 사업 범위
연방정부의 모든행위, NEPA의 제외,면제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미국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제안행위의결정 → 환경성간이평가서(EA) EIS가 필요한지 안한지.....
→ 해명서 (FONSI) EIS작성 필요없을시 → 환경영향평가서안( DEIS)
→ 45일간 공람후 최종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FEI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