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정책

소개글

일본의 자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 론
Ⅰ. 자위대는 어디로...

본 론
Ⅱ. 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
2. 평화헌법의 개정 움직임
3. 유사법제(有事法制)

Ⅲ. 방위정책
1. 방위정책의 변화
2. 자위대의 활동 확대

Ⅳ. 방위정책에 대한 각 국의 반응

결 론
Ⅴ. 한국의 대응책

본문내용

Ⅱ.평화 헌법과 유사법제

1. 평화헌법
일본 헌법은 국내외에서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전문과 제 9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간의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국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해 갈 것임을 결의하며,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토 나리히코.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행복한책읽기 2005’라고 전문을 요약할 수 있다.
이 전문은 제9조와 함께, 전쟁포기, 비무장, 항구적인 세계평화라는 일본 헌법의 이념과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헌법 제9조 1항의 전쟁포기조항은 다른 많은 국가의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다.
일본 헌법의 중요한 의미는 제9조 2항에 있다.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사적 군대 및 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력도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비무장 선언이다. 이렇듯 철저하게 비무장을 선언한 나라는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단지 일본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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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조선일보 www.chosun.com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YTN ww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