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족보]법률행위의 대리

소개글

법률행위의 대리 압축 족보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대리권
Ⅲ. 대리행위(현명주의)
Ⅳ. 대리효과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함으로서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2) 준법률행위 :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통설)
(3)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쌍방대리
① 원칙적으로 금지A
② 예외 : 채무의 이행, 본인의 허락, 등기신청 등
2) 공동대리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하여야만 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원칙 : 각자대리
② 예외 :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을 때
3.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1) 임의대리 : 대리권이 본인의 의사에 기한 신임 또는 승인을 받아서 부여되는 것
2)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
(2) 능동대리, 수동대리
1) 능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2)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1) 유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자의 대리
2) 무권대리 :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