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연습]상법 제25조와 제42조의 해석과 이론

소개글

★ 완벽한 상사연습 레포트! 상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레포트!

1. 목표 - 상법 §25(상호의 양도)와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이론과 해석, 판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2. 목차
(1) 목표

(2) 서론

(3) 본론
① 제 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 상호의 이전
+ 상호의 양도
+ 상법 제 25조 제2항과 제 37조의 관계
+ 제 25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 42조 관련 판례 정리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결론

3. 주내용
-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이론과 해석을 자세히 살펴본다.
-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각각의 판례를 조사해 본다.
-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기른다.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목차

(1) 목표

(2) 서론

(3) 본론
① 제 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 상호의 이전
+ 상호의 양도
+ 상법 제 25조 제2항과 제 37조의 관계
+ 제 25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 42조 관련 판례 정리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결론

본문내용

Ⅰ. 목표

- 상법 §25(상호의 양도)와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이론과 해석, 판 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 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Ⅱ. 서론

① 상호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25(상호의 양도)에 대하여 상호의 양도 가능 성과 양도의 요건,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② 영업 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상법 : §25(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상호의 이전
- 상호를 이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 ‘양도’와 ‘상속 상호는 상속이 가능하며 그 등기는 양도의 등기와는 달리 상호이전의 대항 요건이 아니다.
’

(2) 상호의 양도
① 상호의 성질
- 상호는 ‘상호권 상호권 : 상인이 상호에 대해 가지는 권리.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호의 선정과 사용이라는 사실관계로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라는 무채재산권의 하나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등기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성이 인정된다.
- 상호의 양도 : 상호권을 양도하는 것. (§25)
② 양도 가능성
a. 원칙 (§25-제1항) : 상호는 원칙적으로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만 양도가 가능하다.
[판례 : 대법원 1994. 5. 13. 93다56183]
- 식당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b. 예외 (§25-제1항) : (사실상 영업활동을 종료하는) 영업의 폐지 영업의 폐지 : 사실상 영업 활동을 종료함을 말함. 반드시 행정관청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상호를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상 혼동 유발 방지/ 폐업 상황에서는 상호의 재산적 가치를 환가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하기 때문이다.
[판례 : 대판 1988.1.19, 87다카 1295]
-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호의 양도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1. 상법 서적 참고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헌재(저)] ; p. 100 ~ 102 / p. 146 ~ 167
- 상법 (上) [법문사 : 정동윤(저)] ; p. 82 ~ 84 / p. 116 ~ 125

2.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5.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