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소개글

직권중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직권중재의 개시
1. 필수공익사업의 중재
1) 필수공익사업
2)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의 권고
3)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의 결정
2. 긴급조정의 중재
Ⅲ. 중재
1. 중재기관
2.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3. 중재재정의 확정
4. 중재재정의 효력
5. 중재재정의 유권해석
6. 중재재정의 불복
Ⅳ. 직권중재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문제
1) 문제제기
2) 석유정제 및 석유 공급산업
2. 직권중재의 위헌성
3. 단체행동권의 부인 가능성
Ⅴ. 직권중재의 개선방안
1. 필수공익사업의 지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2.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3. 필수공익사업의 부분적 단체행동권 보장

본문내용

Ⅰ. 서

직권중재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중재가 개시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Ⅱ. 직권중재의 개시

1. 필수공익사업의 중재
직권중재는 ①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행해진다.

1) 필수공익사업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 중에서도 그 정지․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한국은행’을 열거하고 있다.
2)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의 권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이 때의 권고는 조정기간(15일)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공익위원의 의견청취 규정은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