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예산제도의종류와장단점,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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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의의 ◇
1 예산결정이론
1. 예산 결정이론의 발전
2.점증주의(현실적 실증적 접근)
3.합리주의(=총체주의, 규범적 접근)
4. 예산결정이론의 평가
2.품목별예산 제도 (LIBS)
3. 성과주의예산제도(PBS)
4. 계획예산제도(PPBS)
5. 영기준예산제도(ZBB)

본문내용

◇ 예산의 제도의 종류와 장단점, 의의 ◇

1 예산결정이론
1. 예산 결정이론의 발전
*예산의 기능 변천과정
․쉬크(Allen Schick):통제기능 → 관리기능 →기획기능(최근에 감축기능 추가)
․예산의 기능 변천에 따라 예산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예산결정이론의 측 면에서 볼 수 있다

2.점증주의(현실적 실증적 접근)․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예산 사업의 대부분이 전년도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쇄신적인 예산 결정을 할 수 있는 성향이 극히 제한된다. 1)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책대안 중에서 몇 가지 대안을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2) 예산과정은 보수적, 정치적, 단편 적이다.
3) 예산은 물품중심으로 되는 점을 지적하여 예산결정이 점증적, 답 습적이며 선택기준은 다원주의, 즉 정치적 합리성이다.
4) 정책의 선택은 연속적인 과정으 로 본다.
5) 목표와 수간의 구분을 꺼리며 한 계적 가치만을 고려한다.
6) 일단 정해진 목표에 따른 경제적 분석이 아닌 가치와 경험분석의 혼합 등이 특징이다.

3.합리주의(=총체주의, 규범적 접근)․예산결정에 관련된 요소를 관리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예산 결정과정의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학적 분석기법을 대안의 평가수단으로 성과주의 예산, 자본예산,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등이 속한다. 1) 목표의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진다.
2) 예산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 합적으로 검토한다.
3) 기본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분리한 다.
4) 정부의 정책이 의식적 ․명시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5) 모든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 고 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할수 있 거나 가정 적은 비용이 드는 대안 을 선택한다.
6) 사업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완 전한 합리성(경제적 합리성)이 기준 이 된다.
7) 통합적, 총체적, 규범적 접근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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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