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부재산제도의 종류와 부부재산계약의 사례조사

소개글

각종 부부재산 제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부 재산 제도의 종류
1. 부부 재산 제도의 종류
1) 별산제
2) 공유제
3) 절충제
2.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
2) 현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3) 현 부부재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
3. 외국의 부부 재산 제도
1) 프랑스 (부부공동소유제)
2) 독일 (잉여공동제)
3) 미국의 8개 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아이다호 등
(공동재산제)
4) 이탈리아 (부부공동재산제)
5) 스웨덴 (혼합식제)
6) 영국 (부부 별산제)
7) 일본
Ⅲ 부부재산계약의 현재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한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도 낳고 재산도 늘려가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재산을 우리는 어떠한 제도하에서 관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부권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부부재산관계를 법률상 정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처는 부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의 재산은 부의 재산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시대가 흐르면서 처의 독립적 지위가 인정됨과 동시에 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처도 자기의 재산을 갖게 되었으므로 부부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데에 수반되는 혼인생활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등 배우자간의 생활관계를 법률상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었다. 물론 부부 사이의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혼인생활이 끝까지 원만하게 지속된다면 배우자간의 재산관계는 굳이 법률로서 규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혼인이 파탄이 남으로 인해서 배우자간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또 그밖에도 배우자중 일방이 제3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때 배우자간의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해서 배우자간의 재산관계를 법률상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부부의 재산을 별개의 재산으로 하는 별산제와 부부의 재산을 공동 관리․소유하는 공유제,

참고 자료

1. 김삼화, 「가족법의 생활법률」 , 제일법규, 1998.
2. 천종숙, 「신한국가족법론」, 양진문화사, 1991.
3. 이강희, 「요해 가족법」, 법원사, 1997.
4. 엄영진, 「가족법」, 대왕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