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분석 및 비판

소개글

한국 근현대사 강의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의 의미와 문제점 및 한계점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는 거리가 먼, 그리고 경제적 성과가 과장되어 전달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그것이 한국사회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한 것을 밝히는 글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말

2.본문
♣ 박정희 정권의 테마 - 경제주의
♣ 박정희 정권의 경제주의의 문제점
♣ 과장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성과

3.맺음말

본문내용

♣ 과장된 박정희 정권의 경제적 성과

위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권은 근대화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박정희정권이 펼친 경제개발정책들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리성을 위축시키고 훼손시켰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 졌다.
이젠 경제개발의 성과 또한 신화라는 것을 밝히고 현실을 보기로 하자.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는 ‘리더십론’과 ‘편승론’이다. 당시 패배감에 젖어있던 국민들에게 박정희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그들을 동원하여 오늘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전자의 논리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이미 갖추어져있던 경제발전조건(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이미 마련되어 있던 경제개발계획안,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이미 이루어진 농지개혁의 성과 등)에 편승했을 뿐이기 때문에 만약 박정희 아닌 다른 사람이 집권했어도 그 정도의 경제적 성과는 거두었고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성취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급속한 성장 요인이 박정희의 능력(창조력과 지도력)이라는 신화를 보급했다. 경제개발계획은 기존 개발전략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외부적 규정에 강요된 측면이 크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정권이 실시하려 던 것을 이어서 실행에 옮겼을 뿐이고, 중화학공업화는 당시 상황에 허겁지겁 편승한 것으로서, 결국은 박정희정권이 종말을 고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의 지도력에 대해서 보면 경제 제일주의를 내걸고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로 정책목표를 단순화하여 총력전을 전개함으로써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측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고 자료

김일영 (1995). “박정희 체제 18년, 어떻게 볼 것인가.” <계간사상>. 겨울호.

정성화 (2006).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선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2). “박정희 시대 연구.”백산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