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의 개념

소개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ㅎ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익명조합의 의의
1. 익명조합의 개념
2. 익명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1) 소비대차와의 비교
2) 민법상의 조합과의 비교
3) 합자회사와의 차이

Ⅲ.문제의 해결
1. 문제
2. 문제에 대하여
1)판례
2)해설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익명조합계약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가 본질적인 요소인데(상 78조), 이 문제에서는 영업자인 Y가 영업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이익금에서 매월 일정 일의 출자금에 대한 月 6分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 상법 제 78조의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Ⅱ. 익명조합의 의의
1. 익명조합의 개념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출자를 하는 익명조합 원과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필요하며, 익명조합의 목적은 익명조합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는 영업에서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2. 익명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1) 소비대차와의 비교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영업으로 인한 ‘불확정한 이익의 분배’를 요소로 하나 소비대차는 ‘확정이자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

2) 민법상의 조합과의 비교
익명조합은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의 영업이고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 산에 귀속되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공동사업 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한다. 또한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 명조합원 2인뿐이나 민법의 조합은 당사자의 수에 제한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