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문법은 합헌이다.

소개글

새롭게 제정된 신문법에 대한 합헌 여부를 살펴본 자료로서 다양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합헌임에 더욱 힘을 주어 강조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사건개요
◎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의 주장
1.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방송통신사업의 겸영금지
2. 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3. 시장 점유율 제한
◎ 결 론

◎ 반 론
1.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방송통신사업의 겸영 찬성에 대한 반론
2.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반대에 대한 반론
3. 신문사 시장 점유율 제한 반대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 사건개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언론시장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재정된 새로운 신문법은 올 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27일자로 공포됐으며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새로운 신문법에 관하여 2월 18일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는 “신문법은 독자가 좋아하는 신문을 구독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기각되었고, 현재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3차 신문법 위헌소송이 제기한 상태이다.
신문법 논쟁의 핵심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헌법 21조)와 평등권(1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가치(10조)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주장과 ‘신문법은 독점적 여론방지 및 독자들의 진정한 알 권리 추구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두 상반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핵심 쟁점에 대한 우리의 주장
1.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방송통신사업의 겸영금지
신문과 방송은 그 각각만으로도 여론 형성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영향력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에서도 신문과 방송 그리고 통신 사업자간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가능성을 남기고 있었다.
정간물법 제3조 제3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신문사업자의 방송 ․ 통신 사업자에 대한 겸영을 금지함으로써 오로지 “대기업과 그 계열사”로만 그 대상을 한정지었다. 이것은 개인의 주식소유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 논리상의 허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제 3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신문사 주식전체를 소유한 자가 방송법인 주식의 49.5%까지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문사 주식을 50%미만으로 보유한자는 다른 신문사나 통신법인의 주식전체를 소유할 수도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약 이렇듯 미디어 사업자간의 겸영이 허용된다면 자본의 힘에 의해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고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 역시 자본의 힘에 눌려 여론의 본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법 자체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문법은 제 15조를 통하여 개인의 겸영 금지에 대한 내용의 포함과 법조문 자체를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겸영금지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언론법 자료집』,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등록법 원문
▶ 『신문규제입법 현황과 대안』, 논문, 배제재학교 법학과 교수, 김종서
▶ 신문법-언론중재법 憲訴 [동아일보 2005-03-24]
▶ [내일신문]-투명경영과 노사관계 안정-김정태 한국경총
▶ 『언론법 자료집』,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등록법 원문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4&docid=536823
▶ 언론의 자유와 책임, 한울 아카데미, 2004년, 순천향대 신방과 부교수, 장호순
▶ 기자협회보 2005-03-30
▶ 동아일보 10월 28일자(점유율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