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간지레폿]정간법에서 신문법 개정까지

소개글

정간법의 정의, 문제점부터 신문법개정경위, 신문법의 문제점까지 일목요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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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정간법이란?
2)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3) 정간법의 현 상황과 문제점

2. 정간법에서 개정되야 할 문제점들
1)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요건[폐지]
2) 미디어 환경의 부적합
3)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제한 및 미디어 교차지분 소유 금지
4) 거대 신문의 독과점
5) 편집권 독립[신설]
6) 언론중재위원회 구성[개정]
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2) 엇갈린 의견
3) 새 신문법은 언기법의 재현인가?
4) 새 신문법의 의미와 신문 시장에 미칠 영향

4. 결론

본문내용

2)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우리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가진다」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절대적 명제 때문만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나아가 국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 문제들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대변하여 사회적 여론을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필요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더불어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민주적 여론형성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분출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정치권력에 의해 탄압되어 여론형성과 민주정치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전근대적인 불행한 상황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정권과 군부독재정권 아래서 자행된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점과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거대한 자본의 지배 아래 놓여서도 안된다. 언론에 대한 자본의 지배는 언론이 추구해야 다양한 의견과 여론형성 기능이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에 압도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에 지배된 언론은 공공적 혹은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친자본적인 목표와 그것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추종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만다. 이같은 자본의 지배가 언론기관의 외부로부터 또는 그 내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언론이 맞고 있는 위기의 현실이다. 우리 언론은 과거 권위주의정권과 군부독재정권의 극심한 언론통제에서 벗어나 지난 10년간 언론자유를 크게 확대해 왔다.

참고 자료

강준만 『권력과 언론』학민사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정간법과 정간법 개정』평론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