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체성에 관한 견해

소개글

성정체성에 관하여 법학의 입장에서 쓴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함께 객관적 입장과 주관적 입장등이 잘 섞여 있는 자료 입니다 ^^
또한 성전환 관련된 호적정정이나 성별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도 담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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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정체성 장애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매스컴에 소개되는 동성애자 중 일부는 성정체성 장애자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며 이는 성적 흥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성의 구성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남자 애들은 자신의 음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여자 애들은 음경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본인 스스로는 별로 힘들어하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이 잘못된 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며 성전환 수술을 원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나는 남자(여자)의 몸에 갇혀 있는 여자(남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식이다. 남자는 여성호르몬으로 가슴과 여성 몸매를 만들고 전기분해로 털을 깎고 수술로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고 인공 질을 만들려고 하며, 여자는 가슴을 묶거나 남성호르몬으로 근육과 목소리의 변성을 만들며, 가슴제거 수술을 받고 자궁과 난소제거술 그리고 인공 음경을 만들려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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