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 토론에 대한 찬성측 입론과 논거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할 때 준비한 자료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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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반대의견을 맡은 000 라고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폐지의 반대의견, 즉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범위는 사형이라는 죄목이 단순히 사람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한정 짓자는 것이지, 사상범이나 양심수들에게 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상 사형제도가 포괄적 분포가 되어있음을 인정하는 바이며, 그것의 축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사형제도의 존속에 대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한 처벌’이라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형벌은 아무 죄목에나 지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를 볼 때, 피의자가 사람을 한 명을 살해했을 때 평균 15년 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은 거의 흉악범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3~4명, 많게는 10명이상을 살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존파 사건, 소위 공장 차려놓고 죄 없는 사람 길가에서 납치해서 톱 가지고 쓸고 불에 태워 죽이는 행동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악당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나면 저런 놈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법감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는 이성과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능에 대해서 치사한 것이고 비문명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면 안됩니다. 지금 법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해 복수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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