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과 향후 동북아 전망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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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배경 : 미일신안보선언을 중심으로
Ⅲ. 미일 신방위헙력지침의 주요내용과 각국의 입장
1.미국의 입장
2.일본의 입장
3. 한국의 입장
Ⅳ.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과 향후 동북아 안보
본문내용
Ⅰ.서론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케네스 월츠는 ‘21세기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안정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세력구조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은 무서운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냉전기간 중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체결된 안전보장조약의 틀 아래 상호 방위협력을 해왔다.
일본은 1976년 방위력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방위계획대강을 마련한 데 이어 1978년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90년대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가상 적’으로 여겼던 옛 소련이 무너지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중국의 위협, 중국과 대만간 갈등, 남사군도 분쟁등 동북아 지역내에 여러 분쟁의 요소가 상존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새로운 동맹관계를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6년 4월 17일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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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 “신한국책략”, 서울:나남출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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