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프랑스모델의 적용가능성과 개혁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하여

소개글

신강순씨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의 요지는 ‘한국식 정부개혁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이다.
1990년대 초에는 "모든 국가가 영. 미식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하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앞선 국가들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개혁추진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차 인식하게 되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치밀하게 개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보다 신중하고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계속적인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지만, `혁신의 필요성`과 `내부안정을 유지할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국정관리체계(governance arrangements)를 정비하면서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신강순씨가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 책의 요지는 ‘한국식 정부개혁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이다.
1990년대 초에는 "모든 국가가 영. 미식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하며,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앞선 국가들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개혁추진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차 인식하게 되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치밀하게 개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보다 신중하고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즉 "계속적인 변화와 혁신은 필요하지만, `혁신의 필요성`과 `내부안정을 유지할 필요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국정관리체계(governance arrangements)를 정비하면서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新공공관리 개혁의 흐름은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들어서야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 ․ 미 등 서구 선진 국가들에 비해 이러한 흐름에 뒤늦게 동참하게 된 원인은 개인적인 견해로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되기까지 많은 국력의 소모가 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박정희 그리고 신군부세력에 의한 정권에 이르기까지)에 의한 경제발전의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억압적이며 발전주의 국가가 가진 비민주성으로 인해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할 만한 요소들(대표적으로 철의 삼각구조)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신강순 지음, 『한국정부개혁 10대 과제』, 서울 : 한국경제신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