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징

목차

1.서론
2.비영리부문과 복지국가:관계의 유형
3.우리나라 사회복지역사 3단계
4.구조적 특성과 발전 방향

본문내용

4.구조적 특성과 발전 방향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농업인구 13.6%, 도시화육74.4%, 노인인구 비율5.7%
기혼여성의 취업률12.8%등 사회변화, 아내학대,아동학대.유기노인학대등 가족의 보호양육기능 약화

○ 지난 50년 정부는 사회복지 재정 지출에 인색,전달은 민간에 맡기되 신뢰하지 못해 규제,민간사회복지 단체는 정부에 의존하는 국가주의 적 협조 대행자 모형.

그러나 이젠 기업부문의 비영리활동 확대,시민운동.자원부문의 확대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특징
①사회복지서비스 실질적인 수혜자 범위가 법률의 선언적 보편주의 에도 불구, 빈곤층에 집중
②가족주의의 전제하에 국가책임 최소주의
③가족과 국가사이에 다양한중간집단(종교단체,자원봉사조직,시민단체,기업등) 즉 비영리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공급기능과 역할이 취약

○이는 Salamon과 Anheier의 국가주의 체재의특징인 국가의 낮은 복지지출,작은 비영리부문 규모,

○정부와 비영리민간부문은 협조적 동반자 관계
- 비영리조직의 내재적한계인식
민간복지재원의 불충분성(insufficiency),자선의 특수주의(particularism), 그리고 자선의 비 전문성(amateurism)은 비영리부문의 한계이자 실패임을 인정
- 비영리부문의 강점 인식
정부가 공급하지 않는집합적 재화제공의 잔여적 방어선이 아니라,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자로ㅛㅓ 중요한 일차적 역할,정부의 지나친 경직성,부적절 한 경쟁,비인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강점

-비영리조직의 약점은 정부의 강점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능,기부자들에의한 특수주의 예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특권 이 아닌 궈리로 제공함으로써 비영리부문의 가부장주의 상쇄, 서비스 질을 통제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

○한국의 국가주의 적 전통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협조동반관계와 독일의 조합주의 발달 경로를 검토할 시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