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생존권 이념과 사회보장의 권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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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존권 이념
(1)생존권의 개념
(2)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3)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사회보장의 권리성
1) 자유권
2) 참정권
3) 사회권

본문내용

(1)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적 기본권이 하나의 사회적 사상으로 싹트기 시작한 것은 자본주의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괘를 같이 한다. 국가가 그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상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이 개인의 자주 및 자율적인 생활확립의 가능성의 범위를 넘어 개인 및 가족의 생활을 외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을 때 기본적인 인권의 방위를 위한 사회적 연대에의 국민적 욕구를 기초로 하여 점차 사상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하게 되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이 형성되었다.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률상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에서이다. 동 헌법은 제151조 제1항 전단에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과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는 규정 및 “노동력에 대한 국가보존”의 규정 등에 의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 조항은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소유권의 신성불가함성과 계약자유주의 원칙 등에 통제를 가하려는데 바탕을 둔 규정인 것이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의해 근로자 계습이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자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존을 위한 근로의 기회, 생활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필요한 제 조건이란 국민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말하며, 기본적 조건이란 의.식.주와 일상생활용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2)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
18.19세기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근대적인 모든 제약, 즉 신분제도,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시민을 해방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터전이 되어 세계 인류에게 고도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 계급간 대립의 격화, 실업자의 급증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해 실질적인 부자유,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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