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정보화사회와 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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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역할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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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사이래 인간사회에서는 세 번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가 농경으로 시작된 제 1의 물결이었고, 두 번째가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제2의 물결 이였으며, 세 번째가 컴퓨터에 의한 제3의 물결이었다.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물질이, 공업 사회에서는 동력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가,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동과 유익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한국전산원은 전자민주주의를 정보통신 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정보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많은 분야들 또한 변화되었고 변화하고 있다. 특히 행정환경과 관련된 변화 중에서는 전자민주주의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하여 온라인 토론, 선거, 투표 등을 통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즉 시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보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민들간의 직접적인 토론과 의사교환을 위한 민주적 관행인 마을회의, 직접적 형태의 국민발의,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과 같은 간접적 형태인 선거 등을 포함하여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피드백 기능을 증진시키고 개선 및 확장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전자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민주주의는 대표자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통신기술, 특히 컴퓨터 매개통신을 통하여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표민주주의를 보완 내지 대체할 수 있는 정치참여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김성태 저 (2003)
2. 전자정부. 히다치 종합계획연구소, 강형기외 3역 (2002)
3.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권기헌 (2003)
4. (사회조사연구 제12권 제1호(1997.12),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정보사회의 제도화: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