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님비현상과 지방자치 리포트

소개글

님비현상과 지방자치 리포트입니다.

정부간 외부성 갈등사례 분석을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것이라 믿습니다.

목차

Ⅰ. 序 說
1. 외부성의 의의
2. 지방정부간 외부성의 특성
3. 지방정부간 외부성의 유형

Ⅱ. 本 論
1.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거부 사례
2. 강원도 제천시 장곡상수취수장 건설 사례
3. 충청-전북의 용담 댐 물꼬 싸움 사례
4. 동해안 철조망 철거 분쟁 사례
5. 위천공단 둘러싼 대구-부산의 갈등 사례

Ⅲ. 結 論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외부성의 의의
외부성(externality)은 가구나 기업중 어느 일방의 활동이 가격을 지불함이 없이 타방의 효용이나 생산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영향을 주는 일방에서 영향을 받는 타방(the affected party)의 편익이나 손실을 고려할 유인책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영향을 주는 일방은 어떠한 행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원을 비효률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Boadway & Wildasin, 1984:105).

이렇듯 외부성은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속에서 가격지불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긍정적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외부성 론의는 주로 시장경제부문에서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은 그것의 대상을 지방정부로 할 때 지방정부간에도 동일한 당사자관계가 성립한다. 즉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간,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 기초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에 일방과 타방의 관계가 형성되어 긍정적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일방의 지방정부가 타방의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지불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양을 미칠 경우 영향을 받는 타방의 지방정부로서는 원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생긴다.

외부성의 문제는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간에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 추세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과거 국가나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지방정부는 외부성의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웠던 반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외부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만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과거에는 개별지방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충분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사회환경이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지방정부간에 걸쳐 이루어 지는 행정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지방정부간에 외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간에 마찰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외부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간에는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난다. 이를 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지역발전과 시도통합논의-이달곤(서울대 교수, 정책학)
2.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갈등협상의 제도화-이백훈(행정학과교수)·허훈
(행정학과 강사)
3. 지역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갈등관리방안-이정석
4. 지방정부간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안성민(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5. ‘지방자치시대 갈등사례모음집’ . 지방행정연구원(1996.5.),
6. 각종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간내일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