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치에 의한 갈등진정사례-쓰레기 소각장 설립의 운동의 갈등사례 평가와 분석

소개글

갈등의 사례연구나 연구사례에 대한 풍부한 참고 문헌과 도표를 연재 형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NPC운동과 한국의 유사 운동인 새마을 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당사자간 갈등의 사례중 일본의무사시노 쓰레기 소각장 설립 갈등의 사례와 평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엮어보았습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소논문, 레포트는 물론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참고가 충분 하도록 각주와 참고 문헌을 APA논문 작성법에 근거하여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문장도 국내 및 해외의 논문을 인용하고 연구자의 문헌을 참조로 달아놓아 인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풍부한 참고 논문을 수록하여 이것만 가지고도 논문이나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1. 일본 무사시노 소각장 갈등조정계획
가. 계획단계의 사전 갈등 요인분석
나. 에너지 부문
다. 일반 쓰레기 처리 부문
라. 음식 쓰레기 처리 부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본 무사시노 소각장 갈등조정계획
가. 계획단계의 사전 갈등 요인분석
무사시노 시는 지난 1993년 3월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사시노 시 제3기 기본구상을 책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제 3 기 장기계획(1993∼2004)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1년 3월에는 시민이 참가한 제2차 조정계획(2001년∼2006년)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이들(의회, 행정부, 시민집단, 조정위원회 등)의 장기 계획이 어떠했는가는 주민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준 것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새로운 시설의 계획은 현 클린센터가 적어도 60년간의 안전과 안정적인 면에서 소각처리를 하기 위하여 무사시노시의 쓰레기만을 단독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시설 가동 후 기술적 진보가 진행되어 개선의 시기가 되면, 쓰레기 감량, 기술 혁신,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광역화와 분산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견지에서 크린센터의 미래를 예상하여 수많은 연구검토를 수행하였다. 미래의 광역화와 분산화가 이루어 질 때 광역화하여 처리용량의 변화에 적절히 실현할 수 있는 기본을 충실히 예측하여 사후 갈등의 명분을 아예 제거한 것이다.

<중 략>

라. 음식 쓰레기 처리 부문
음식 쓰레기 처리에도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쿠라 츠츠미 단지 내에 대형 음식처리기를 설치하였다. 1994년에 단지건설에 이어 대형 음식쓰레기 처리기를 20대 설치한 것이다. 이것은 아직 하나의 실험사업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업자가 회수하여 주변의 밭이나 논에 팔아 농사를 짓게 하고 다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여 완전히 순환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현재 20대가 가동되어 27.6톤의 퇴비를 생산했다. 이것은 원래의 음식물쓰레기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220.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고 자료

김회창. (2007). ｢인천지역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흥식. (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나민식. (2005). 「지방자치시대 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전략」.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성린·김용건. (1996. 11). 「환경 분쟁과 경제적 접근 : 외국사례」. 한국환경경제학회 정책토론회.
농림부. (1978). 『새마을로 가는 길 -박대통령과 농어촌근대화』
농림부. (1997). 「농가부채의 분석과 정책과제 정책자료 시리즈 1. 9｣. 농정연구포럼
농촌진흥청. (1992). “축산경영의 투자분석, 농업경영자료 85-2”. 농가부채구조분석 연구보고서 97-6｣. 농협중앙회.
도쿄도청. (2002). 「도시백서｣. 도쿄도부.
문은배. (2010). 「공공디자인 색채 개발과 활용｣. 대한전문건설협회도장공사업협의회. 통권23호.
박도진·박도현. (1999). 「經濟成長이 貿易構造와 交易條件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창원전문대학 論文集 7('99.9).
박재묵. (1995).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4개 지역 원자력시설반대운동의 비교｣.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박천오․서우선. (2004). “한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보｣. 38(4): 10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