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강점와 약점 및 OECD의 정책권고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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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
1.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성격 >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장점
3. 한국 보건의료 제도의 약점
4. 우리나라 의료제도 발전방향
<OECD의 정책권고안>

본문내용

<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강점과 약점 >

1.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1)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건의료재정을 조달한다.
- 민간의료기관이 약 85% 국내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자유경쟁 구조하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
2)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한다.
3) 행위별수가제(일부 DRG 시범사업에 따른 포괄수가제 포함)와 본인일부부담제의 진료비 보상 체계에 의 해 의료비가 지불되고 있으나, 정부가 국민보건복지의 증진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의 계약과 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1999.2.8)과 의료수급 과정에 개입하는 복지 지향형 제도라고 종합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성격 >
◉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고가의 의료장비 과다보유 ➜중복검사, 과잉진료 등이 의료비 증가 유발
② 전문의 과다배출 및 높은 이직률
③ 의료전달체계 및 개방형 병원제 도입실패
④ 적정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
⑤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불만 심화 : 외래약 처방시에 고가약 사용이 급증
➜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보험 약제비 증가액 증가
➜ 보험재정 운용이 진료 외적인 비용에 더 많이 소요
⑥ 건강보험료 부담증가와 높은 진료비 부담
⑦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부당성 :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기인한 무원칙적 재정보호 성격의 경향심사와 부당 삭감 행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 노화, 미용 등 비보 험 진료에 매달리는 전문의사의 왜곡된 진료 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
⑧ 의료관련 소송의 증가와 의료 분쟁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 결핍 : 최근 환자나 보호자 뿐 아니라 시민 단체들까지 나서서 알 권리를 추구하고 있고 진료 전반에 관한 모든 과정이 투명화 되어지고 있음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와 관련되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의료 환경적 측면이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으로 대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