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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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3.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
4.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5. 앞산의 중요성
6. 앞산터널 공사후 문제점
7. 환경적측면에서 보는 문제점
8. 앞산터널 공사의 제도적 문제점

본문내용

7. 환경적측면에서 보는 문제점
· 터널로인해 지하수위에 심한영향
· 경관의 훼손
· 시민들의 공원의 완전환 궤멸
· 대구광역시의 중요한 자연지역
· 여러가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음
· 도로변의 주민들과 생명체들은 이 도로에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8. 앞산터널 공사의 제도적 문제점
· 식물상 및 식생 부문에서 잘못이 너무 많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도저히 신뢰 할 수 없다.
· 대구 앞산과 기후 특성이 전혀 다른 대구기상청의 지상 바람자료와 포항의 상층 기상 자료 사용
· 청정 지역만 골라 오염치를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등이 매우 낮게 검출

9. 환경영향평가서의 개선방향
· 자연생태계 조사는 생물시기에 맞추워라
-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한국 온대기후에 대응한 시기에 실기
· 지역특성에 따라 자연성 평가를 하라
- 녹색갈증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발과 적용
· 평가는 과학적으로 하라
- 환경영향평가서, 평가분야별 전문가 능력배양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를 투명하고 엄밀하게 하라.
- 환경영향평가서, 평가분야별 현장실시평가 시스템과 평가실명제 도입
· 환경영향평가 전담기구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로 설치운용하라
- 환경영향평가 전문평가 위원제의 도입과 평가위원의 능력배양프로그램 적용,
그리고 지역별 평가기구 설치와 운용.

참고 자료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과학연구』Vol.13, p243-264.
정연만, 200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환경부.
정연만, 2000,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전략환경평가의 접목방안』, 환경부.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한상욱, 2000, 「신환경영향평기술의 개발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