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자정부의 기능과 이용활성화

소개글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더 강력한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근본적으로 변환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정부가 시민과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속도 그리고 신뢰성을 개선하고, 아울러 행정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보기술은 정부의 효율성은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와 민주주의(e-Democracy)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사회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위한 행정개혁(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란 기존의 정부보다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안정성을 갖춘 정부를 의미한다. 즉,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정부의 행정조직·업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의미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의 전자정부란 시민중심의 민주정부, 정치행정과정이 투명한 정부,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한 정부, 그리고 정부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정부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정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기능 및 이용활성화

1. 전자정부의 기능

2. 전자정부의 이용활성화 방안

3. 전자정부의 향후 추진 전략

Ⅳ. 결론

본문내용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제도와 조직 역시 공진화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영역에서도 관료제를 (co-evolution) 대표로 한 합리성과 확실성하의 제반제도가 불확실성이 증대된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어의 법칙(Moore’s Law) 과 메트켈프 법칙 (Metcalfe’s Law)으로 대표되는 e-혁명은 행정조직과 의사결정 구도 및 기능 등에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증대되어 물질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된 지식정보사회는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즉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게 하였으며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전자정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등장과 연계되면서 행정혁신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전자정부(e-governance)는 20세기말 민간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의 효시로 평가되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부통령인 고어(Gore)는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전자정부가 과거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인식된 관료주의, 표준화, 일상화 등의 관료주의, 절차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국가를 비롯한 OECD 기존의 선진국들이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의 국제질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참고 자료

- 강동석 · 오강탁,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2005
- 명승환, 미래전자정부의 방향에 관한 연구(이론적 배경과 사이버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5권 제2호, 2003
- 오강탁 · 이연우, 참여정부 전자정부 수준과 향후 추진전략, 한국전산원, 2005
- 윤종설,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2005
- 정국환, 전자정부의 비전, 정책이슈와 추진과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