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악법에 대하여

소개글

악법의 개념부터 폐지사례에 대한 논의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악법의 개념
Ⅱ.악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Ⅲ.악법의 사례
Ⅳ.악법과 관련된 법사상
Ⅴ.악법폐지를 위한 노력의 사례
Ⅵ.악법은 법인가?

본문내용

Ⅰ.악법의 개념

:타당성이 없으면서 실효성만 있는 법.
:자연법론자-자연법에 합치 되지 않는 실정법이라 규정.
→현대에 있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악법으로 될 것으로 봄.

Ⅱ.악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기는 하나 다만 ‘나쁜 법’이다.
때문에 그것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간의 균형문제라고 할 수있다.
자연법론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현실로는 임의의 법을 악법으로 보고 그것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게 되면 구제하기 어려운 혼란이 생긴다.
자연법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들을 뜯어고치는 것만이 길인 것은 결코 아니지만,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여 타당성과 실효성 모두 없는 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악법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이나 법학은 비판을 통해서만이 자기에 내재하는 가치 체계와 사회와의 유리(遊離)를 수정하고 악법의 발생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Ⅲ.악법의 사례

1.뉘른베르크법 (Nurnberg Laws)
:독일 내 유태인의 독일국적을 박탈하고 유태인과 독일인의 성관계와 결혼을 금지하는 한편, 유태인의 공무 담임권을 박탈한 나치의 법. 1935년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서명한 이 문서는 "유태인과 독일인은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 법률과 배치되는 결혼은 무효이며 법을 어긴 자는 ‘강제노동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