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반기업정서에 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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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경유착으로 오늘날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믿음이다. 그러한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경유착에만 의지했던 기업은 장기적으로 모두 퇴출의 길을 걸었다는 점, 개발시대에 축적한 부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인식한다면 대중들이 생각하는 만큼 정경유착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재벌의 경쟁 제한 효과도 별다른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미국의 경우 복합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는 사람들이 예전에 믿었던 바와 같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복합기업결합이 우려했던 것만큼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깊은 호주머니(deep pocket)`에 의한 약탈적 행위가 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복합기업결합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써 뒷받침된다. 또한 정부의 진입장벽이 없을 때 형성된 독과점은 기본적으로 효율에 기초한 것이다. 다른 잠재적 기업보다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를 만족시켜 독과점이 되었다면 하등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현재 독과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여건의 변화에 꾸준히 대처해가지 못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압력이 상존하는 한, 구조적으로 독과점이라고 하여 경쟁을 제한하지는 못한다. 결국 독과점의 폐해는 정부의 인가나 허가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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