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베버리지 보고서

목차

베버리지보고서란
베버리지보고서의 원칙
베버리지보고서의 기본 전제조건
베버리지보고서의 특색 및 문제점

본문내용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그 무렵 영국의 여러 제도를 재점검하고 그 상호관계를 밝혀 개선책을 권고하는 데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기본계획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로서 궁핍․질병․무지․실업을 들고 사회보장은 이 가운데 궁핍 해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궁핍의 원인은 실업․질병․노령․사망 등에 의한 소득(所得)의 중단 및 상설과 특별한 지출에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①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험과 ②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수요 충족을 위해 국민 부조(扶助)를 제안하고 ③ 이를 초과하는 개개인의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베버리지계획의 핵심은 보고서의 표제로도 명백한 것처럼 사회보험인데 이에 대하여 ① 대상자를 강제가입시켜 균일급부․균일지출을 적용하는 균일평등주의 ② 최저생활수준의 제공을 권리로서 자력(資力)조사 없이 행하는 보편주의적 내셔널 미니멈의 원칙 ③ 노동자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민을 적용자로 하는 포괄주의의 셋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사회보장에 의한 궁핍해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① 완전고용 유지 ② 포팔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③ 균일급부의 원칙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세대(世帶)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녀수당의 제도적 보장을 들고 있다. 베버리지계획은 최저생활수준, 즉 내셔널 미니멈을 자력조사 없이 권리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자력조사에 의한 차별감과 치욕감을 수급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여겨왔던 구빈법(救貧法)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적용자의 범위를 임금노동자로 한정한다는 그때까지의 사고방식에 대항하여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포괄주의를 취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이 2가지점에서 베버리지보고는 제 2 차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사회보장의 지도원리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