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공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분석

소개글

우리는 기업이라 하면 치열한 경쟁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중에서 열외라고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공기업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공기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효율성, 주인의식 결여, 비투명성 등과 같은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도 관주도 경제의 병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공기업도 경쟁력을 갖추고 변화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내용에 구성있게 짜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2)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실천상 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4.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5.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의 개념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고 관리되는 기업으로 회사법이나 기타 공법이나 특별법, 행정규칙 등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과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시장에 판매하는 대규모 비법인 정부사업체에 해당하는 준 법인기법으로 분류된다. 또 공기업은 활동의 유형 즉 경제활동별 분류에서는 산업으로 제도부문별 분류에서는 비금융 법인기업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국민투자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중앙은행 등은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IMF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공권력과 거대기업 집단의 경직적 유착관계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외국 평론가들의 진단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한국은 구 사회주의국가에서처럼 거대한 공기업 국가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국가 한국의 한 가운데 공권력(정치권력 포함)이 있고, 그 주변에 재벌 기업들과 정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소위 관주도의 경제모델은 개발연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항상 역사발전 형식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성공요인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추가적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IMF로 인해 이런 관주도의 경제모델의 한계가 들어났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부문의 혁신 또는 공기업 개혁이 단순히 효율성제고와 기능재조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라는 사령탑에서 모든 기업(민간+정부)을 다같이 지휘하던 공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