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소년사범 처리과정, 사례와 대응방안

소개글

소년사범 처리과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년사범의 정의와 현황, 관련법규, 사례와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각주, 참고문헌을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소년사범의 개념

Ⅱ. 본론
-1. 소년사범의 원인
-2. 소년사범의 특징
-3. 소년사범의 현황 및 분류동향
-4. 소년사범의 처리과정

Ⅲ. 결론
-1. 소년범죄자의 재양성의 단계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2.청소년 범죄의 단계별 방지대책

본문내용

1. 소년사범의 개념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상대하는 개념으로서 범죄인의 연령에 따라 범죄를 분류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조는 소년범죄의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9조는 14세를 형사책임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킨다. 그러나 소년법 제4조 1항은,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12세 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제2호), `보호자 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우범소년`(제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소년범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와 12세 이상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포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 소년사범의 원인
(1) 가정과 소년범죄
-가정은 가정 기초적인 사회 구성단위로서 이런 가정의 사회적인 역할을 등한시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을 비행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회화는 물론 그 아이들이 자아를 확립하고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거나 어긋날 때 그것을 수용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발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방황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범죄를 저지르는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은 보호기능이나 통제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가정으로부터 이탈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도 안된다.
에릭슨의 발전단계에 의하면 가족의 구조가 흔들린다면 범죄행위에 물들게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범죄와 격리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가정의 역할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정은 교정장소로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회의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아이들을 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또한 담당한다. 가정이 단순히 보호기능과 통제기능 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1차적 사회집단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소년사범 관련 서적, 논문들
이상현, 「소년비행학」, 2004.
김준호회, 「청소년비행론」,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5.
한국형사정책학회, “적정한 소년사건처리절차의 보장”
이병기, “학교폭력 피해 ․ 가해학생 지도 時 알아야 할 법률상식”
미형철,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무부 보호국 (http://www.moj.go.kr/HP/PRO/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