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관리론]경찰제도의 3가지 패러다임

소개글

A+ 맞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

목차

Ⅰ. 지방분권적 경찰제도(분산형)

1. 경찰의 효과성
2. 분권화된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미국의 경찰

Ⅱ.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집중형)
1. 특 징
2. 집권화된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프랑스의 경찰

Ⅲ. 통합형 경찰제도(절충형)
1. 절충형 경찰체제의 특징
2. 절충형 경찰모형을 가진 나라
3. 대표적 국가 : 영국의 경찰

본문내용

3. 대표적 국가 : 프랑스의 경찰
(1) 프랑스 경찰제도의 특징
- 중앙집권화된 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의 종주국이다.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의 법체계를 계수한 것이라고 하나, 경찰의 기능면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체제에 더욱 유사하다.
(2) 프랑스의 경찰제도
1) 국립경찰
2) 헌병경찰(군경찰)
① 헌병경찰은 지역헌병대(Provincial Gendarmerie)와 기동헌병대(Mobile Gendarmerie ; 기동군인경찰대)의 2개 부대로 나뉘어져 있다.
㉠ 지역헌병대 : 인구 2만명 미만의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의 안전과 경찰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 더욱 복잡한 수사업무에 있어서는 국가경찰이 책임을 지고 있어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기동헌병대 : 공화국안전대(경찰기동대)와 유사한 형태로서 고정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폭동진압, 각종 집회 및 시위의 경비 등과 같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잘 훈련되고 기동화된 부대이다.
② 헌병경찰은 국방부장관 소속이지만 경찰업무를 수행할 때는 국가경찰의 모든 법령에 따르고 있어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③ 국립경찰은 사법경찰관의 직권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데 반하여 헌병은 전원이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은 헌병경찰이 넓은 지방을 관할하고 있어 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