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Gatt와 Wto의 차이점

소개글

Gatt와 Wto의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1) WTO의 설립
2) WTO체제의 의의 ------관련된 자료들"!!!
3)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4) WTO의 법원칙 --- 관련된자료!!!

본문내용

1) WTO의 설립
세계무역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특히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협상의 개시와 더불어 완전한 국제기구로서 설립이 추진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111개국이 서명하고 1995년 1월 1일 발효됨으로써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관련자료!!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 20) 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차이점!!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 21) 라 고 한다. WTO는 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차이점!!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는 `1947년 GATT` 및 `1994년 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