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대안모색

소개글

방송대 4학년 전학과 사회문제 D형인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실효성관련 논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서론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을 서술하였고, 본론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일반적인 이론과 세부적인 문제점 파악과 대안책에 대해 논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목차

1.서론 : 사외이사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ㄱ.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ㄷ. 사외이사의 현황

2.본론 :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
ㄱ.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ㄴ. 영국, 독일의 사외이사제도
ㄷ. 일본의 사외이사제도
ㄹ. 현행 국내 사외이사제도의 취약성

3.결론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
ㄱ.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ㄴ.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ㄷ.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ㄹ.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4.맺음말

본문내용

사외이사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기업이 확대성장하면서 소유가 분산된 현대 기업은 자본은 주주나 채권자 등 외부투자자에게 의존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경영자와 외부투자자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주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경영자는 자신의 직업안정이나 보수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사회적 명성을 위해 기업규모의 확대와 업종다변화를 시도할 동기를 가지므로 주주나 채권자등 투자자의 이해관계와 상치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는 경영 투명성이 미흡할수록 심각해진다. 따라서 경영자에게 기업경영에 대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대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며,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 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경영성과 평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권고 등을 하는 것이다.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장치로서 역할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가 중요하다.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를 임면하며,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도외시된 채 오히려 지배주주인 경영자가 이사회를 거꾸로 지배하여 독선적 경영을 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제19권 제3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5
3.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8-04.
4.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5.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 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6.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성은 외 /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7.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보, 199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