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기업의 대리인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I. 공기업의 정의와 형태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형태
II.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발생원인
1. 공기업의 대리인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
(1) 대리인 문제의 발생원인
(2) 사기업과의 차이점
III. 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
1. 경영평가제도
2. 인센티브제도
3. 사외이사제도
4. 전문 경영인 제도
5. 감사 제도
6. 국민 참여제도
IV. 맺음말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것이다.
공기업의 공공성이란 공공주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가 공적 목적으로 유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규제를 받는 것을 말하며,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채산제를 목표로 하는 공기업은 영리성이 강하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나 행정기업형 공기업은 공공복리의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게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2.공기업의 형태
(1) 행정기업형 공기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으로 편성된 형태이며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이 있으며, 여기의 종사자는 공무원 신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