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기업의 기능과 특질

소개글

공기업의 기능과 사회에서 공기업의 위치,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약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의 역사적 개요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여러 자료들을 요약하여 5페이지 분량으로 레포트 형식으로 묶어 기술하였다.

목차

공기업의 기능과 특질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2. 시장 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다음은 공기업의 특징을 소유 구조적 특징과 시장 구조적 특징 그리고 지배 구조적 특징을 통해 알아보겠다
1. 공기업의 소유 구조적 특징
2. 공기업의 시장 구조적 특징
3. 공기업의 지배 구조적 특징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행정적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설립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 원리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적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분야가 발생하므로 설립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보완책으로 설립하게 된 공기업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났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제2차 대전 이후 대규모적 국유화 정책에 따라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민간 자본부족 등의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되었다.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많이 설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을 설립한 중요한 동기는 부족한 민간자본의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

특히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다.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자본과 기술을 빌리고 공기업을 설립하여 전기, 철도, 전화,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08년의 홍삼전매법의 공포로 1921년 연초전매제도의 개시로 보강된 전매사업이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지금은 담배인삼공사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은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항공공사, 유공, 포항제철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