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요금정책

목차

Ⅰ. 서 론 ‥‥‥‥‥‥‥‥‥‥‥‥‥‥‥‥‥‥‥‥‥01

Ⅱ. 본 론 ‥‥‥‥‥‥‥‥‥‥‥‥‥‥‥‥‥‥‥‥‥01
1. 공기업 요금의 특질 ‥‥‥‥‥‥‥‥‥‥‥‥‥‥‥01
2. 공기업 요금정책의 기준 ‥‥‥‥‥‥‥‥‥‥‥‥‥02
3. 가격결정주체 ‥‥‥‥‥‥‥‥‥‥‥‥‥‥‥‥‥‥03
4. 가격관리의 필요성 ‥‥‥‥‥‥‥‥‥‥‥‥‥‥‥‥03
5. 공공요금의 종류 및 결정과정 ‥‥‥‥‥‥‥‥‥‥‥04
1) 종류 ‥‥‥‥‥‥‥‥‥‥‥‥‥‥‥‥‥‥‥‥‥04
2) 결정과정 ‥‥‥‥‥‥‥‥‥‥‥‥‥‥‥‥‥‥‥‥04
6.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05
1) 서비스원가주의 ‥‥‥‥‥‥‥‥‥‥‥‥‥‥‥‥‥‥05
2) 서비스가치주의 ‥‥‥‥‥‥‥‥‥‥‥‥‥‥‥‥‥‥06
3) 경쟁가격주의 ‥‥‥‥‥‥‥‥‥‥‥‥‥‥‥‥‥‥07
4) 부담능력주의 ‥‥‥‥‥‥‥‥‥‥‥‥‥‥‥‥‥‥07
5) 복지확산주의 ‥‥‥‥‥‥‥‥‥‥‥‥‥‥‥‥‥‥08
7. 공공요금과 물가정책 ‥‥‥‥‥‥‥‥‥‥‥‥‥‥‥08
8. 사 례 ‥‥‥‥‥‥‥‥‥‥‥‥‥‥‥‥‥‥‥‥‥10

Ⅲ. 결 론 ‥‥‥‥‥‥‥‥‥‥‥‥‥‥‥‥‥‥‥‥‥11

※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기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산업기반적이거나 생활 필수적인 것이어서 국가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며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독점적 성격을 띠는 공기업이 많고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 기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 혹은 공평한가 불공평한가가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민경제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요금정책은 공기업 경영정책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공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의 하나인 독립채산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지 적합의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출은 모두 자기의 수입에 의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은 기업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지 적합의 원칙에 따르면 공기업의 재정적 자주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그 무조건적인 적용은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된다. 만일 수입이 지출을 보상하는 데 불충분하면 가격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소비자 및 이용자는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질 뿐 아니라 공적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오며 경제의 인플레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이상철, 『공기업강의』, 대영문화사, 1998.
2.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박영사, 1995.
3.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4. 김종석, “공공요금 관리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1991.
5.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한국개발연구』, 1993.
6. 조 신,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개선방향”, 『규제완화』, 1993.